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상승 등을 통해 우리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요즘 현실이 단적인 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 State)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긴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리고 현 상황은 어떤지 등을 짚어본다.
사실상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이런 기구의 멤버가 된다는 것 자체가 명예로운 일인 데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의 실질적 영향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곳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각국 유엔 주재 대사들을 상대로 한국의 안보리 진출 필요성을 설명하며 열띤 선거 운동을 벌였다.
당시 여당은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거부와 같은 문재인 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떨어졌다고 비난한 반면 야권은 현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공격해 책임 공방이 일기도 했다.임기 2년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다섯 나라를 새로 선출하는 올 6월 선거까지는 앞으로 3개월 남짓.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안보리 진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시급성만 따져보면 더 급한 외교 현안은 적지 않다.이와 달리 노조는 공익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받는데도 다른 비영리조직과 달리 회계 투명성에서 제도적으로 매우 미진하다.
노동자에게 이득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5%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바란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향후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회계정보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이처럼 노조의 회계 투명성은 국가마다 제도적으로 약간 다른 측면은 있지만.